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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헌법소원, 드디어 시동 걸렸다! by 모기잡는이





오랜만에남부박사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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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측은 “헌법소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게임의 문화적 가치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사회와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며 법률적인 대응은 물론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지난 8월, 문화연대는 셧다운제의 헌법침해소지를 짚어보는 청소년 정보인권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셧다운제 헌법소원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화연대는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전망되며, 1차 공판 시일은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확실한 날짜가 정해지면 이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임을 알렸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헌법소원의 법률적인 진행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청구서 전문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며 주위를 환기시켰다. 청구서는 셧다운제가 침해할 소지가 있는 헌법조항을 조목조목 꼽으며 청소년과 학부모의 권리 침해사실을 소상히 알리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청구서의 결론 부분을 통해 “국가가 진정으로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한다면 심야시간 게임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놀이문화와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오후나 저녁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게임산업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청소년, 학부모와 별도로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국내 게임기업이 청구하는 헌법소원의 쟁점은 기업으로서의 평등권이 제한된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실제로 ‘스타1’과 같은 개인정보수집이 불가능한 오래된 PC 패키지 게임이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게임산업의 주를 이루는 온라인게임업체에 대한 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결국 셧다운제 헌법소원 들어갔습니다 팽팽한공방이예상됩니다

오만하고 교만에빠진 여성가족뷰는 외국게임업체 앞에선 벌벌 국내게임업체만 어흥

PC패키지,콘솔게임외 스마트폰도 셧다운제 적용했다가는 여성가족부는 쥐도새도모르게 폐지당합니다

여성가족부 음반심의법원소송판결에 패소당한 전적이 있으니까요 헌법소원은 다를겁니다

아이건강연대등 셧다운제찬성관련 단체들도 셧다운제헌법소원 대비했을까 모르겠습니다

덧글

  • 레인 2011/11/01 12:39 #

    스타와 워3등 일부 CD로 돌리는 구형태의 온라인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예외 조항을 단지 "외국 게임사"에 대한 예외조항으로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드디어 헌법 소원 갔으니...한동안 피 터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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