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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에서 만든 문제의 법 전문입니다. by 모기잡는이



원본출처 | http://game.mk.co.kr/main/gamenews_detail.php?NO=201100493396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 거쳐 내년 1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신설된 제 12조3 내용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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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페이스북에서 셧다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부에서 만든 법으로 본인확인제를 하기에
셧다운제는 별 문제 없다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실제로 법내용을 보면 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편에게 뒤통수 맞은 건데요.

기존에 회원가입할때는 보통 실명인증에서 끝나니 사실상 본인 인증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전 게임물에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니 라이브의 경우 아래의 법을 준수 해줘야 합니다.
셧다운제 보다는 시스템 도입이 쉬운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셧다운제는 자정에서 새벽 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게 문제죠.

문화부는 회원의 정보를 과도하게 넣는 게 문제구요.
사실상 아이핀도 부모님거 도용해서 쓰면 되니 저 법도 실효성은 없습니다.
(아이핀 부모님거 쓰면 법적대리인 필요없죠. 주민번호도용하는데 아이핀도용은 못하나?)

라이브를 생각해 보면 아래 법 내용에서 비슷한 기능이 이미 있으니 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아래 것을 준수 안하면 차단이 아니라 서비스를 아예 내려야 할 겁니다.
그럴일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구요.

다시 맨 앞에서 말한

여가부 페이스북에서 셧다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부에서 만든 법으로 본인확인제를 하기에
셧다운제는 별 문제 없다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저 말뜻을 해석해 보면
내년에는 회원가입하는 모든 게임은 본인 인증을 하니깐.
그 개인정보를 가지게 되니 셧다운제를 안할 수 없을테니 여가부만 가지고 뭐라 하지 말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원정보는 회원정보고 셧다운제는 셧다운제죠.
본인 확인만하고 셧다운제 못하니 자정에서 새벽 6시까지 차단하면 그만이죠.

문화부에서는 만든 저 법 때문에 당연히 셧다운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은
말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부 개념이 있다면 아래 조항을 가지고 라이브는 빼야합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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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순화해서 씁니다.

http://www.mogef.go.kr/ 이건 모자른 개가족들임.




주민번호 이미 털린마당에 아이핀이라니 돌았네요 공인인증서야 usb플래시드라이브를쓰면장땡이지만

공인인증서를엉뚱하게 보관하면 난리납니다 그러한현실에 아이핀이라니 신용카드도 인증된다고하지만

컴퓨터를약간할줄하는 초중고애들은 법적대리인의개인정보 도용해서 게임을하겠지만

문화부,여성가족부도문제에요 높으인분들도 개인정보 털려봐야 법적대리인 동의도 안좋다고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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