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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안되 by 모기잡는이





내년 1월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중단될 가능성 높아

만약 게임위의 업무가 중단되고 모든 심의 업무가 민간 자율로 이양될 경우, 혹은 등급분류 업무가 공백기를 맞이하면 게임은 청소년보호법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일례로, 강제 셧다운 제도를 주도한 여성부가 게임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심의기관이 있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의 게임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게임위는 일종의 보호막이 된 셈이었다.

 

별도의 심의기관 없이 자율 심의를 진행하던 음반업계에서는 올해 여성부가 가요의 무더기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을 했다가 취소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앞으로 나올게임들은물론 서비스될온라인게임들도 큰일이네요

게등위업무과정이 민간으로넘어가면 그나마다행인데

여가부로넘어가면 큰일납니다 전체이용가등급게임들이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이된다던지말이죠

한나라당,민주당할것없이 다쳐죽일놈들입니다 예산안 법정시한일 넘기는기록 7년연속달성 축하드려요

전병헌의원님 속된말로"존나" 어이없군요 만만한게 게임위군요

게임위를없애면 본업을망각한 여가부가 게임등급관련업무를 하게되버리면 게임계에 대재앙이일어난다고요 씨발

높으신분들이 Brain즉 뇌를 장식으로 달고다니시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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