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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벽두부터 게임계는흐림 by 모기잡는이




2012년 새해, 바뀐 법제도로 골치 아픈 게임

강제셧다운 계도기간 종료, 선택적 셧다운제 시작


2012년 새해를 맞이한 게임업계에서도 1월부터 바쁜 움직임이 시작됐다. 특히 1월부터 적용되는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업계에 또 다른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게임업계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물 선택적 셧다운의 시행이다. 당초 여성가족부의 강제셧다운의 방어 법안으로 지난해 6월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22일부터 회원가입시 실명 및 연령확인 및 본인인증을 실시해야 하며,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이용 방법, 이용시간 등을 제한해야 한다.

이중 실명인증과 본인인증은 문화부에서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업체들은 선택적 셧다운 시스템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해킹 사건 이후로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보관을 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대체 시스템을 마련과 선택적 셧다운을 위한 유저확인 작업의 일원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진 상태이다.

■ 1월 31일부로 게임 강제셧다운 계도기간 종료

또한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시행된 강제 셧다운제 역시 1월말을 마지막으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여성가족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2월초부터는 셧다운제 실행을 위반한 업체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게임 사업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의 신고·처리, 게임사업자와의 핫라인 운영, 인터넷게임중독 피해예방 안내 등의 민원업무를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보호 사이버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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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잡탕기관을 누군가해킹해서 개인정보유출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발칵뒤집힐걸요ㅋㅋㅋ

아무런 환경이 뒷받침을못하면 그제도는 끝입니다 끝 두정부부처가 게임중독 만큼이나 규제중독에 걸린것같군요

인터넷실명제를 방통위에서 재검토아니면 폐지쪽으로 빠졌고 네이트등 대부분 인터넷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은물론 보관을 안하거나 폐기처분합니다 이글루스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안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엑박라이브말고도 특히 한국PSN은 안습됬네요 엉ㅜ엉ㅜ 온라인 게임업계는 고심하고있고... 그저안습

미취학아동은 무조건게임금지해도 상관이없죠 다만 초,중,고학생은 무조건 게임금지하면난감합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지나치게 게임을하지 못하게할 환경을만들어놓고 제도를 시행해야지 무조건 시행한다고 되는게아니죠

정책입안자들은 그걸몰라요 PC방가보시던가 온몸이 오그라들겁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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