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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위헌보고서 관련소식 by 모기잡는이





셧다운제로 수면권 보장? 청소년 보호의 탈을 쓴 어른들의 독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문화 규제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지적했다. 그가 이러한 지적을 한 것은 정부의 청소년 정책 대부분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 청소년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 발의 당시 정부의 여론 수렴 절차를 예로 들었다. 당시 정부는 법안의 주체인 여성가족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규제 대상인 게임업계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작 법안의 주요 대상인 청소년들의 의견은 받지 않았다.


공현 활동가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물론, 한국의 모든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 보호의 탈을 쓴 ‘어른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게임 과몰입의 존재 여부를 떠나, 일부에게 과몰입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나중에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논리까지 나왔지만, 강제로 게임을 막고 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권리’인가? 그렇다면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것은 ‘노동권’이고 강제로 공부시키는 것은 ‘학습권’이겠다.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규제’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청소년 차별’이다”며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도 표현물.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면 강제적 셧다운제도 위헌이다

오히려 강제적 셧다운제는 모든 청소년을 잠재적인 게임 과몰입 위험군으로 취급하고,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과 자아실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공익을 저해한다.


마지막으로 게임사들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더 키웠다. 실제로 2011년 발생한 넥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피해자의 수가 총 1,300만 명으로, 이는 2014년까지 발생한 단일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중 3번째로 큰 규모다.


박경신 교수는 이러한 근거들을 제시하며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면 강제적 셧다운제 또한 위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게시물이 게임보다 더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게임은 혼자 즐기는 것이지만, 인터넷 게시물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글쓰기에 대한 실명제 적용이 위헌이라면, 덜 위험한 인터넷 게임물의 실명 요구 또한 위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발표를 마쳤다.

박경신 교수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보다 위험한 법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보다 위험한 법이다. 셧다운제는 모든 인터넷 게임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다.”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가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비판했다. 박 교수는 8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센터에서 열린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박 교수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이 제도가 청소년이 즐기는 모든 인터넷 게임물을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이러한 규제가 지난 1997년 발효돼 이후 등장하는 모든 문화 규제의 ‘기준’이 된 ‘청소년 보호법’보다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의 참여로 특정 작품을 ‘청소년 유해매체’를 지정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자의 동의만 있다면, 청소년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콘텐츠라도 얼마든지 이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유해매체’라는 기준도, 보호자 동의라는 예외도 없다. 현지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은 0시부터 6시까지 어떠한 인터넷 게임물도 즐길 수 없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인터넷 게임물 자체를 ‘슈퍼 청소년 유해매체’로 저장한 법이자 정책이다. 많은 이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이지만, 그래도 이 법은 유해매체라는 기준과 부모님 동의라는 예외를 두었다.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모든 인터넷 게임물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취급하며, 부모의 교육권이 끼어들 자리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도 기저에 깔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중독법이나 손인춘 법과 같은 규제를 탄생시켰다”고 비판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많은 비판을 받을만합니다 중독법도 손인춘 법도 마찬가지.

교육 문제가 게임만큼 수면권을 침탈하죠 청소년 보호를 빙자해서 이득을 챙기는 단체들이 문제입니다

셧다운제 위헌보고서는 문화연대 홈피에서 다운받을수있습니다 귀찮으시다면 파일추가합니다

영문으로 만올라가니 압축했으니 압축풀어서 보세요

140408.zip

덧글

  • しズく 2014/04/09 19:46 #

    수면권이라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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