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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법 발의한 신의진 의원,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방문 外 by 모기잡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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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들을 위한 e스포츠 축제에 게임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축사를 했다.

넷마블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후원하는 제10회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가 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막됐다.

이날 눈길을 끈 것은 다름 아닌 신의진 의원의 축사다. 국회 교욱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축사에나선 신의진 의원은 “앞으로 이런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장애우를 위한 행사가 뜨거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담 사례 중 ‘게임을 통해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내용을 봤다. 장애학생 e스포츠는 재미도 주고 움추린 마음에서 벗어나 용기를 줄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처음으로 참여한 게임관련 행사다. 또한 지난 8월 말 K-IDEA 부회장사 대표와 비공식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 게임행사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눈길을 끌고 있다.

신의진 의원의 이 같은 모습은 그동안 게임업계와 단절된 일방통행 행보에서 조금이나마 교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미 무산된 8월 국정감사에 게임업계 대표 6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악화일로에 있던 신 의원과 게임업계 사이에 소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오는 3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전국특수교육 정보화대회’, ‘특수교육 정보화 컨퍼런스’, ‘특수교육산업 홍보전’ 및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돼 있다.

전병헌 의원 “게임 규제 혁신은 ‘정책 일원화’가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합의안에 대해 정책의 일원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1일 합의한 게임규제 개선안은 규제 논의창구 일원화나 규제 개선이 아니라, 양 부처의 게임 이중규제의 제도적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창조경제의 핵심 콘텐츠인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무부처부터 명확히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게임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게임을 다루는 단일부처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전병헌 의원이 밝힌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합의안과 이에 대한 이중규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표의 전문이다.

지난 1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발표만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주체의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제공제한 제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체의 ‘게임시간 선택제(일명, 선택적 셧다운제)’를 이중적으로 운영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규제 개선의 실효성은 없고 셧다운제가 이중적 규제로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시행 이후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이용에 미친 영향은 0.3%에 불과했고, 심야시간에 게임 이용을 경험한 청소년 60%는 부모의 아이디로 게임을 하며, 40%는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강제적 셧다운제가 아이들이 부모의 아이디로 성인용 게임은 물론 오히려 성인용 유해물에 접속할 기회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도용과 같은 범죄행위를 초래하고 있어 제도적 실효성이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이 심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풀자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이중규제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규제강화로 변질되고 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원한다면 실효성 없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결단력을 보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게임정책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상설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게임 정책에 대한 주무부처 일원화가 아니라 오히려 게임 주무부처 이원화 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을통해 인터넷과 게임에 대한 과몰입 연구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로 도리어 다원화 하려고 있다. 이는 예산만 낭비될 뿐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게임에 대한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할 수 있도록 정책 주무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산업 수출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한류 콘텐츠이자 미래먹거리산업이다. 2010년 3월 구글•애플 모바일 마켓에서 게임카테고리가 사라졌던 적이 있다. (구)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국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당시 ‘오픈마켓게임법’을 발의하여 2011년 4월 국회를 통과시켰고,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표리부동했던 (구)게임물등급위원회를 질타하여 2011년 11월 모바일 마켓의 게임서비스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당시에도 사전규제철폐에 대한 제도권의 우려가 상당했다.

그러나 지금 모바일게임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한국 온라인게임을 대체하여 세계시장을 새롭게 개척해나가는 산업의 첨병이 되고 있다. 이처럼 규제 혁신은 한국 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한다. 이제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철저한 청소년 보호대책 등을 모두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여 새로운 게임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과감한 게임규제 혁신을 이뤄내야 할 때이다

신의진 의원이 우디르도 아니고 태세전환이 이지경인지 아놔 -_- +

셧다운제가 시행당시 콘솔게임이 추가되었죠 그것도 유료결제라는 이유로;;

셧다운제 주무부처를 여가부 혹은 문화부로 일원화해도 개인정보 요구는 여전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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